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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목)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를 개최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집함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모두 신청 대상이 되오니,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후 4분기 손상보상금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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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지만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입니다. 

 

1) 21년 10~12월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

2)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직전 3분기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하였는데, 이번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기관 및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으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어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보정률을 산식에 넣었었는데요,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90%로 상향한 것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적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약소했던 영세 소상공인이 보다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시 쓰였던 영업이익률에 개업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년 개업자는 20년 종소세 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올해 1월에 선지급한 500만원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었다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1년 4분기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똑같이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3일(목)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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