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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실업급여 12조 '훌쩍' 역대 최대 (뉴데일리 22.1)

 

작년도 실업급여지급액이 12조를 훌쩍 넘었다며, 

 

현 정부와서 2.4배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부문에서 고용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신청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예정 중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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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신청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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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즉, 일한 기간안에서 근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은 포함시켜야 하고,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급여지급의 기준이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제인 회사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실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1주일에 6일의 보수가 책정되는 기초일수입니다. 한 달이면 25~26일 정도 산정되는 것이니, 6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략 7개월을 채워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2~3개월(고용보험가입 필수)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직확인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직이라고 보고 실업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이사를 해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 

     

    2)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3)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해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4) 수술 또는 병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5) 계약기간 만료 

     

    만약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공금횡령, 기밀누설 등의 사유로 사직 및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만, 이런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분류되어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02/105669191/1

    ③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 : 65세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3,4번은 당연한 이야기니 패스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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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떤 순서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APP''워크넷APP'를 설치합니다. (PC는 ei.go.kr 로 가면됩니다.)

     

    1. 필요서류 및 확인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퇴사처리를 할 때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는데요.

     

    1)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

    2)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서(사업주가 제출)

     

    보통 처리되는 시간이 퇴사후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눌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급자격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하기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워크넷 APP 또는 홈페이지 접속, 구직자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관할 고용복지센터(플러스) 방문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22년 1월 6일부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모바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만 모바일로 가능하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은 해야 합니다.  

     

    지참해야 할 것 : 신분증 + 수급자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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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추가하여 자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그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매 1~4주 중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했으나,  2021년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차신청방법과, 그 이후 신청방법이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만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퇴직한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지급되므로,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급액

     

    퇴사하기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수 

     

    * 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 1일 기준 하한액 : 60,120원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뀔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60,120원에서 변경된 점은 없으며, 2022년에도 역시 인상 가능성이 적습니다. 현재 고갈위기에 있어 고용보험율의 경우 현재 1.5%에 서  22년 7월부터 1.8%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실업금여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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