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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유의사항 >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유의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Ctrl + F 을 눌러서 단어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드리기에 앞서 요새 코로나19 시국인만큼 정부 지원금이 워낙 다양해졌는데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별 조건별로 맞는 지원금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작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요건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오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말정산 중 가장 복잡한 공제 중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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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미리 이자를 선납하는 경우 또는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받습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에 5억원 이하였는지만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중 대출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는 소득공제 불가능

 

21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며 2주택자가 된 근로자가,

과세기간 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됩니다. '14.1.1이후 차입분부터는 12.31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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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을 승계 받을 때 

 

이전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최초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 계산합니다.

즉, 담보대출을 승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남은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초 차입했을 때 기준으로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승계받을 때는 소유권 등기일 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는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준시가 기준은 승계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인 경우

 

특히, 분양의 경우 막 준공이 됐을 때 기준시가가 아직 공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때는, 담보대출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개정전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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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다른 부분이죠?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분양권도 마찬가지)

이 경우는 공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수 판단

 

주택자금공제 적용 시,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형이 60%, 내가 40%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공동명의주택'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소유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판단은?

 

만약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공제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5억원) 판단 시 인별로 안분 또는 지분율로 쪼개지는 것이 아닌

당해 주택의 그자체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명의를 바꾸기 위해 담보대출을 새로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기존 대출명의자로 상환을 하고 있던 중에, 

아내가 새로 저당권을 설정 및 대출담보를 일으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내 명의로 차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니 ,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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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다른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은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도 해당 공제가 가능한데, 중도금대출 이자를 한번에 후납하는 경우는?

 

시행사 또는 은행에서 지출(또는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소득공제 불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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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umbnail
    땅불
    2022.01.27 14:44

    포럼 보고 왔습니다~ 함께 소통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