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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 총정리 <

 

복잡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그간 질문주셨던 부분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 Ctrl + F를 누르신 후 단어검색을 해 보세요 :-)

 


 

정리드리기에 앞서 요새 코로나19 시국인만큼 정부 지원금이 워낙 다양해졌는데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한데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개인별 조건별로 맞는 지원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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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본문 내용 참고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총정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정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세(산출세액)의 90%까지 감면해 주어 실질적인 혜택이 큰 공제인데요. 그럼 꼼꼼하게 파헤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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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 안 됩니다. '12.1.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11.12.31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2011.12.31일 이전에 대기업에서 정규직, 인턴 등을 하다가 

'12년부터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있는가?

-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어디에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2.1.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3. 2011에 중쇡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는 적용 가능한가?

-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한 경우는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4.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가능하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5. 중소기업에 속한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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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되는지?

- 아닙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8. 과세연도 중간에 대기업과 합병하게 되었을 때, 감면 적용 가능한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가능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윟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10. 취업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다음년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됐을 때,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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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애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것인지?

- 아닙니다. 2021.1.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 2013년 입사 이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 적용 가능

 

12. 재취업자인 경우, 감면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

 

13.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 15년 4월 A업체 입사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 받다가,

17년 4월 퇴사, 18년 4월 B업체로 재취업한 경우

--> 15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5년간)의 소득에 대한 감면

 

14. 15년 1월 1일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취업일로부터 3년 or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 15년 1월 1일 ~ 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취업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곳에서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15. 군복무자, 장애인 증빙서류는?

- 병적증명서(군복무자),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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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퇴직근로자의 경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 제출

 

17.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폐업한 경우 감면 신청 방법이 있는가?

- 회사가 폐업했어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18. 전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이 협조하지 않는데

전직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19년.1.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19.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오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이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가?

- 네 그렇습니다.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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