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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지자체 생활지원비 부담 가중 <경상일보  22.2.8>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잘 아시죠? 그런데 기존 4인 가구의 경우 126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최근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원금을 대폭 줄였는데요. 이러다가 자가격리지원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까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3700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4인 가구 1명 확진 시 130만→49만원

방역당국이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실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4일 치료체계를 전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www.mk.co.kr

 


 

 

최근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확진환자 및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① 격리·입원치료(재택치료 포함) 통지와 ②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결정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격리기준일이 30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2번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hwp
0.23MB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2.14개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②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③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2.14개편)

가구원 중 해외입국격리자, 유급휴가 지원당사자가 있더라도 격리자는 지원금 대상에 해당 

 

④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자가격리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기준

★(2월 14일부터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지급

   *** 이번 개편 내용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격리시작일 기준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가구내 격리자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시 (x7)
1인 3만 4,910원 24만 4,370원
2인 5만 9,000원 41만 3,000원
3인 7만 6,140원 53만 2,980원
4인 9만 3,200원 65만 2,400원
5인 11만 1,110원 77만 770원
6인 12만 6,690원 88만 6,830원

 

단,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동거자 및 해외체류자 등도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한 재택치료 환자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지원을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경우만 해당

 

<생활지원비 기준(월액(14일 이상))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1,772,100원
2022년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단가 적용 

 

<채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10일 기준)>(2.14 개편,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중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지원금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480,000원

* 재택치료 중 병원/생활치료센터로 간 경우, 채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재택치료 포함) 통지를 받아 입원·격리시작한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아 격리해제한 날까지의 기간 

 

예시)  격리시작일 1월 3일, 격리해제일 1월 13일 12:00인 경우  격리일수는 11일 

다만, 진단검사 거부 등 격리자 귀책사유로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은 격리일수 산정에서 제외. 

 

지원금액 산정

①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자가격리자 

- 실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산정 

- 격리기간별 지급금액

  1)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하 : 14일 일할단가 x 실제 격리일수 

  2)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초과 1개월 이하 : 1개월분

  3)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초과 : 1개월분 + 1개월 초과일수 일할계산액 

 

- 1개월 이내 2회 이상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자가 없는 날 제외)를 합산한 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 

 

② 재택치료 환자('21.12.8~)(2.14 개편,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중단)

 - 실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른 가구원수별 지원금액(①번금액) + 가구원별 추가 지원금

 

중단됨

 

자가격리지 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코로나 자자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행복복지센터)에 구비·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자가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후 한 달 이내에 일괄지급됩니다! (요즘 격리자가 많아 30일이 넘어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1인 가구로 적용

 

ⓐ 신청자 : 격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지급계좌는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미성년자의 경우엔 법정대리인 계좌명의)

 - 전화로는 신청 안 됨.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지원금 신청 준비물

1.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없는 경우 신청시 언급 필요) 

2. 신분증

3.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

4.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1부 (재택치료자인 경우)

 

신청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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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산정 방식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합니다. 

다만, 떨어져 있더라도 격리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 수행인력 1명까지는 가구원수에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자가격리 대상자란? 

코로나 확진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m 이내 접촉한 사람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1339 또는 근처 보건소에 전화하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를 맡게 됩니다. 

 

결과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통보가 오며, 그와 동시에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보건소 어플을 설치하면, 주기적으로 전화가 오며 사실상 '감시'모드로 돌입됩니다.

 

자가격리 지원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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