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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드디어 2차 방역지원금이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본회의에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었고,

이 중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1차를 받으셨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불렸던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확장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급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 업체입니다. 당초 320만명에서 12만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명과, 매출10~30억원 업체 2만명을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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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1.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해도 지원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인 경우

3. (영업중)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업종별 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업점,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공고 다운로드 받기 🔻🔻

 

 

 

지원기준

 

1)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1. 사행성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다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

2.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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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22.2.23~)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하고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3일(수)에는 사업자등록증 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에는 짝수인 사업체 152만개사에 대해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 외 1인 경영 사업체,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에 대해선 25일(금)부터 신청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됩니다. 첫날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12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3시에, 

오후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에,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청일시 지급일시
자정~ 오전10시  당일 오후 12시
오전10시~오후1시 당일 오후 3시
오후1시~오후3시 당일 오후 5시
오후3시~오후6시 당일 오후 8시
오후6시~자정  다음날 오전 3시 

1차 방역지원금(21.12.17~)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21일 기준, 292만 2천명에게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일 지원대상
1차지급 21.12.17일~ 영업시간 제한받은 기업 중 사전 시설확인이 된 업체
2차지급 22.01.0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은 업체
3차지급 22.01.17일~ 영업시간 제한받은 기업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 22.0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지급 22.02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확인지급 22.01월 중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신청 22.0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이 문자(SMS)를 수신하면 곧장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등이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SMS 문자 메세지

 

그외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

그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방역물품지원금

마스크, 손세정제,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1.17일~2.6일)며, 관할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에게 물품 구입비 최대 10만원 지급 ! 오늘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부에서는 1월 12일 "업체 현황 및 구매영수증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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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역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대 5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일단 선지급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월 1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55만개 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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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희망대출

최대 1천만원 지원이 가능한 대출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오니 가능한한 빨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희망대출 정보(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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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A.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똑같이 받는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마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천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설 대목에 방역 조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Q. 방역지원금 지급시간은?

신청시간 지급시간
00시~10시 12시 이체
10시~13시 15시 이체
13시~15시 17시 이체
15시~18시 20시 이체
18시~00시 03시 이체

A :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신청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400만 원)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2년 2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현장방문신청도 병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소기업의 기준은?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문의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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